행복 추구권 때문에 개명신청이 쉬워지고 거의 개명허가가 된더고 하던데요
성범죄자나 죄질이 나쁜 범죄자 도 개명신청하고
허가 받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개명은 전과자라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형선고라면 복역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됐을때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