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에서 임금상승을 막은 '3개 허들'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에서

임금상승을 막고 있는 '3개 허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경제개혁을 하면서

이 `3개 허들`을 허문다고 발표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에서 임금상승을 막은

'3개 허들'란 무엇인가요?

어떤 것들이 일본 경제의 임금상승을 막고 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의 3중 허들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이 ‘103만엔’ ‘106만엔’ ‘130만엔’을 넘어설 때마다 기다리는 허들들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일부 기업에서 배우자 수당 지급 제외 [103만엔]

• 종업원 100명 초과 기업에서 근로자 보험료 부담 [106만엔]

• 금액 초과하는 경우 보험대상자에서 제외 [130만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 연봉이 103만엔을 넘으면 배우자 수당이 나오지 않고

106만엔이 넘으면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의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이 본격화되며

130만엔을 넘으면 배우자의 사회보험 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이러한 허들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는 연봉이 ‘103만엔’ ‘106만엔’ ‘130만엔’을 넘어설 때마다 임금 장벽이 기다린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이 ‘3중 허들’이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연봉이 103만엔을 넘으면 배우자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종업원 101명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이 본격화되고 또 연봉 130만엔을 넘기면 배우자의 사회보험 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타파하고자 한다는 것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에는 ‘3개의 임금 허들’이라 불리는 임금 억제 장치가 있습니다.

연봉이 ‘103만엔’틀 넘으면 배우자 수당이 나오지 않으며, 연봉이 '106만엔’은 종업원 101명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이 본격화되며, 연봉이 '130만엔'을 넘기면 배우자의 사회보험 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개 허들’은 고정적인 임금체제,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생산성의 저하입니다.

일본의 기업은 고정적인 임금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경영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영환경이 좋아져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중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업문화와 노동시장 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의 3개의 허들은 연봉이 103만엔, 106만엔, 130만엔을 넘어을때마다 있는 규제를 뜻합니다. 이 허들은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재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연봉이 103만엔을 넘으면 배우자 수당 탈락, 106만엔을 넘으면 기업의 보험료 부담, 130만엔을 넘기면 배우자의 사회보험 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에는 ‘3개의 임금 허들’이라 불리는 임금 억제 장치가 있다. 연봉이 ‘103만엔’ ‘106만엔’ ‘130만엔’을 넘어설 때마다 임금 허들이 기다린다. 문제는 이 ‘3중 허들’이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