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장기미납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제 지급명령 190만원가량을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신용정보사와 연락할때 계속해서 분납이 안되는지 물어보았으나 완납이외엔 받지않겠다고하며 이전에 계속 냇으면 이렇게 까지 안왔다 라고 말을 하는데 틀린게 하나도 없어 여러방면으로 (대부, 지인돈등) 알아보았으나 현재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라 관련해서 돈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24년 2월에 복무가 끝나 바로 직장을 알아본 뒤 일을 하여 갚으려고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지급명령서가 날아와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기초 생활 수급자로 사회복무요원 월급+수급자 생계지원금으로 가족두명과 생활중인데
법률에 관련한 지식은 아예 없을 뿐더러 부모님이나 동생은 일을 하고있지 않아 가족한태도 말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검색을 해본 결과 이의신청이라는걸 해보라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되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걸 어떻게 해야되는지와 이의신청 이후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또한 이의신청을 진행안하고 지급명령서에 청구된 금액인 190만원을 못내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의 존부를 다툴때 하시는 것입니다. 채무 자체는 인정하신다면 이의신청하실 상황은 아니고, 지급명령을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며, 채권자가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제집행도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을 당할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며, 지급명령 확정이 되면 연 12% 이자도 발생하므로 최대한 빨리 변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찰르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