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이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왜 없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다가

소비자들이 기업에서 파는 물건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서 서로 책임전가 이상한 대처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사람들이 집단소송을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이라는게 없어서 할수도 없다고 한걸 들었습니다.

집단소송이란 무엇이고

왜 집단소송이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단소송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입니다.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되 판결의 효과가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것을 집단소송이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증권업 분야 소송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으며, 최근 정부는 증권업 분야외에도 모든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단 소송이란 다수 당사자간의 소송을 말하며 대개 원고가 다수인 경우 즉 대규모 소비자 들이 생산자,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을 말합니다. 집단소송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주주 소송 등 일부 집단 소송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가해자가 대기업 등으로 개인이 홀로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 제도적으로 함께 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금융거래분쟁에 한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