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물학대로 때리거나 방치하거나 처벌은?

Question

동물학대로 뉴스에 많은 분들이 나오는 걸 봤는데요

때리기도하고 방치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참... 무슨생각으로 키우는건지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학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학대하거나 또는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