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에서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걸 규제할까요?

Question

중국정부도 미국에 기업들이 상장한느걸 규제한다고 하는데요ㅡ 한국정부도 쿠팡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미국에서 상장하는걸 앞으로 막거나 할까요?

미국에 로비를 하면서 정부가 흔들리는걸 보니 그럴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유망 기업의 미국 시장 직상장을 법으로 직접 규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과 간접적 관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우량 기업의 해외 이탈은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이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의 상장지 선택을 강제로 막는 것은 대외 신인도와 통상 마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규제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기업들이 스스로 국내 상장을 선택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정부가 기업의 미국 상장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정부는 미국 상장을 막고 있으나 이는 공산주의라 가능한 부분이지 한국같은 자본주의 국가는 이러한 자유를 해칠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은 기업의 자유이며 시장논리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에서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을 규제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상장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기에

그런 것을 정부가 막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그럴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상장하는 것을 제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까지 얻으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상장하는 것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유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쿠팡과 같은 기업은 애초에 태생이 외국계로 이루어져 있기에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미국 상장을 전면적으로 막을 가능성은 낮으며, 자본 이동의 자유와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현실성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안보나 핵심 기술 보호, 공시·세제 문제와 관련해 일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는 논의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미국 상장을 강력히 규제하며 해외 상장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과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이슈로 인해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상장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쿠팡 사태 등으로 인해 국내 규제 당국과 정치권 내에서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상장 시 재무투명성, 법적 책임, 데이터 보호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협력 강화와 규제 국제 공조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죠.

한국 정부가 미국 상장을 직접 막기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증시 상장을 선택할 때 철저한 준비와 국내외 규정 준수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