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입구를 막은차는 처벌이되나여?

Question

한번씩 저희아파트에보면 주차를 너무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조금심한사람은 주차장입구를 정차하고 볼일보러가던데. 혹시 이런건 법적처벌을 받게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차량으로 장기간 아파트주차장 입구를 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내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