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입구를 막은차는 처벌이되나여?
한번씩 저희아파트에보면 주차를 너무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조금심한사람은 주차장입구를 정차하고 볼일보러가던데. 혹시 이런건 법적처벌을 받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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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차량으로 장기간 아파트주차장 입구를 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내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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