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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장엄한구관조
오늘 저는 술은 한 잔도 마시지 않았고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사람이랑 부딪힐뻔 했습니다.그러다가 시비가 붙었고 친구가 맞아서 신고 하고 왔는데 제가 문여는 과정이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사람이랑 차 문은 접촉은 없었던거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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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부딪힐 뻔 하였으나 실제적인 접촉이 없었고
본인도 상대방을 문으로 칠 의도로 연 게 아니라면 폭행 등이 성립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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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셨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설사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접촉이 없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