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와 형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소송을 거는데 있어서 민사로 건다. 혹은 형사로 건다... 등의 말이 있습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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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계약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반면, 형사는 범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