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발파작업 민원 해결 방법은?

Question

시에서 시공하는 공사장에서 매일 하루에 3~4회 바위 발파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직선거리로 100m~150m 떨어진곳에 집이 있는데 발파작업을하면 집이 흔들리는것을 느낄정도 입니다.

시 담당자에게 몇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공사업체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하고 있다는 소리만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벌써 몇개월째 공사를 진행중인데 사전에 발파작업 안내는 없었습니다.

매일 규정을 준수하고 발파를 하지만 멏개월 지속하면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 건축과에 건물에 대한 피해까지 고려하여 허가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넣는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추후 법률분쟁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