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기준금리는 올리고 있지만 예금금리는 5%대의 금리를 찍고계속내려가고있는 추세이고 대출 금리마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조절시장에 맞기지 않고 정부에서 개입해서 금리를조정한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에 개입하여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추후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여도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게 되어 기준금리가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즉, 금통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시장 불균형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