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환율 상승을 방어하는 것과 대내적으로는 금리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준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리를 눌러서 예금,대출금리 상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부적인 유동성 억제는 실패하였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으며 떨어졌어야 할 부동산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PF대출의 부실화가 발생시에 닥치게 될 경제혼란과 위기를 막기위한 것이다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할말이 없으나 이로인한 장기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된 것이므로 정책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았는지를 본다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