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가 떨어진다는데 기준금리를 올린 의미가 있나요

Question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하는건데 은행이 금리를 높여서 막대한 이득을 봤다고 정부 기관에서 질타를 하고 그래서인지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대요 한국은행도 정부기관인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질거란 것을 예상 못했을리도 없고 기준금리를 올려서 은행도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려는고 금리를 올리는건데 왜 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질타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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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환율 상승을 방어하는 것과 대내적으로는 금리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준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리를 눌러서 예금,대출금리 상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부적인 유동성 억제는 실패하였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으며 떨어졌어야 할 부동산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PF대출의 부실화가 발생시에 닥치게 될 경제혼란과 위기를 막기위한 것이다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할말이 없으나 이로인한 장기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된 것이므로 정책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았는지를 본다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