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구글계정 범죄처벌가능성

Question

제가 약 1년전 구글계정으로 연동된 게임계정을 판매했는데 판매할때 개인정보는 다 구매자걸로 바꿨는데요(복구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2차 인증) 저는 로그아웃했고 혹시나중에 그 계정으로 범죄가 생긴다면 제가 처벌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하여 제공한 행위가 범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