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새 학폭은 실제로 때리거나 하는 것보다 모바일 스마트폰등을 이용해 괴롭히나요?
안녕하세요.
학폭은 정말 사라져야 하는 나쁜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았더니 요새 학폭은 실제로 때리거나 하는게 아닌 모바일을 이용해 도박 및 기타 불법사이트 인증받는 사람으로 쓰거나 통장대여에 이용 한다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선량한 아이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협박한 가해자들이 모든 책임을 묻게 하는 법안 같은 건
왜 안나오는 걸까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줘야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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