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 주식에서 몇몇 종목들이 조작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것들이 대부분 공매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던데 이렇게 좋지 않은 수단으로 이용되는 공매도를 왜 폐지하지 않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고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등 순기능이 있어

유지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매하고, 나중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다시 주식을 사서 빌렸던 주식을 돌려주고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공매도는 시장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를 폐지하면 시장 안정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더욱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공매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글로벌 스탠더드’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란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투자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증시에서 투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기 위해 공매도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가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지만, 지나치게 주가가 부풀려져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과도한 주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가 존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일 공매도를 제한 하지 않는 다면 그 주식의 부정적인 기사나 안 좋은 소식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가 힘들어 지고 주식 가격에 버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또한 거래를 할 의사가 없는 주식을 거래 함으로 시장에 물량을 공급 한다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매도가 나뿐 것 많은 아닙니다. 물론 과도한 공매도는 결제가 불이행의 가능성도 있고 시세 조종의 수단의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아주 금지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