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나요네 4살이 된 24살의 여대생 얘기인데요 그렇게까지 충격 받을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성교육

Question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나요네 4살이 된 24살의 여대생 얘기인데요 그렇게까지 충격 받을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성교육에 대해서 약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성교육이 부족해서 일어났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사회안정망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성교육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실행, 동의와 경계 존중의 중요성 강조, 성폭력의 정의와 대처 방법 교육,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성 평등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 등입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성교육도 중요하며,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도 필요합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 전달을 넘어 인권, 관계, 안전에 대한 포괄적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모든 정황이 성폭행으로 인하여 지능이 퇴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건이 있었던 때와 자살한 시점이 시차가 크기 때문에 변호인이 인과관계를 부인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진술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최초의 판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국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 역시 수반되어야 하나 예방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