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에어컨 점검중에 실외기가 문제가 있어 주변분들께 상의하니 실외기는 법이 바뀌어서 실내에 설치하던지 아니면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 안쪽에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바깥으로 보조물을 설치하여 실외기가 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설치를 외부에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단속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신규 설치시에 실외기의 외부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 이미 설치된 이상 이를 반드시 철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 설치에 관하여는 각 지역마다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정확한 지역을 알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건물에 설치된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