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나주세요 라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그러던데 혹시 안일어나면 어케되나요?? 벌금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기립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