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확대가 한국 기업에도 실제로 이익이 되는 걸까요

Question

장관은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세제 혜택 같은 부분에서 단기 효과는 있을 것 같지만 무역 전체적으로 이득인지 의문입니다. 요새 우리 근로자들을 구금하기도 하고 35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의문이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미 투자는 현지 공장 설립이나 연구개발 센터 운영을 통해 세제 혜택, 보조금, 현지 시장 접근성을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판매망 확보와 정치적 리스크 완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고비용 구조와 현지 고용 창출 부담이 커 한국 내 투자 여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역 전체 관점에서 보면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 비중이 커져 한국 교역 통계엔 불리하게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득만 본다고 하기 어렵고, 기업마다 산업 특성과 전략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공장 가동이나 현지 고용 창출 덕에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시장 접근과 규제 우대가 장점이 되죠. 그런데 전체 무역 관점에서 보면 항상 긍정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면 수출 물량이 줄고 우리나라 안에서 일자리나 부가가치가 빠져나가는 부담이 생깁니다. 또 최근처럼 정치적 갈등이나 과도한 부담금 요구가 튀어나오면 투자 리스크가 커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업들에게도 국가적으로도 불이익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2배가량이며 이에 따라서 미국의 인건비도 그만큼 비싸기에 이에 대한 제조업으로서의 이윤이 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투자할 금액들이 미국으로 가기에 일자리 고갈 및 국내산업에 대한 유출이 더욱 심해지게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의 투자 자체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해당국가와의 공급망을 연게할 수 있기 때문이빈다. 또한 미국 내 투자는 미국 내 판매량 확보, 세제혜택, 정치적 리스크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내 투자정책은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를 버틸만한 자금력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수익 분배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잘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