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시티즌
시티즌

대통령 사면권 행사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광복절 특사로 많은 범죄자들이 사면을 받게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임,횡령 등 경제사범들이 짧게 형기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일반국민들이 볼때 상대적 박탈감이 클듯한데요.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