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빌라 전용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차량 주거침입으로 신고했고 사건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배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신고접수한 경찰분들 전화도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주거침입죄로 판결이 나면 이에 대한 벌금이 있는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상대방이 받을 형벌의 종류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인 경우 대개 몇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