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거주중입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양심도 없는게 전화번호를 뒤집어 놨더라구 아 열받아..
다산콜센터 전화하니 경찰에 전화해보라하고
경찰같은 경우에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처리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의 경우 범죄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경찰에서 처리를 하기는 어렵고 관할 구청에 불법 주차 등으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이나 기타 경고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불법주차는 견인조치를 할 수 있고,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