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뢰 관련 국내 판례가 존재하나요?

Question

인스타 계정 해킹을 의뢰한 자에 대해 처벌받은 국내 판례가 있나요? 있다면 목적과 상황에 따른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대법원홈페이지 또는 casenote.kr에서는 키워드를 넣으면 판례 검색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유사한 키워드를 넣으시고 대법원으로 한정해서 검색해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