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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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할 주체를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이 위의 금액 정도라면 (견인 비용 등 30만원) 이를 타 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할 주체를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이 위의 금액 정도라면 (견인 비용 등 30만원) 이를 타 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