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위대는 언제부터 해외 전쟁에 개입할 수 없게 된 것입니까

Question

일본의 군대 하면 자위대가 너무도 유명한데요 이런 자위대는 해외 군사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무슨 배경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자위대(自じ衛えい隊たい; 지에이타이[26])는 일본 방위성에서 운영하는 준군사조직이다. 자위대는 방어를 위한 무력의 보유와 행사라는 제한적 기치 아래,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주일미군과 함께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하면서 일본군도 해산되었는데, 당초 미국은 포츠담 선언의 기조에 따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지휘 아래 일본 열도에 비무장 평화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종전과 동시에 냉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인민해방군이 승리하고 대륙에 공산 국가가 수립되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산화가 촉진[27]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애치슨 라인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설정되었다.

이미 그 시점에는 1947년부터 시행된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 일본의 육해공군 보유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미군은 자세를 180도 바꾸어 존 덜레스(John F. Dulles) 등을 특사로 보내 일본의 재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데하라 내각의 외무대신이자 후임 총리대신이었던 요시다 시게루는 아예 재무장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미군에게 일본의 안보를 맡기면서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요시다 독트린).

요시다 독트린에 따라 일본은 냉전에 뛰어들지 않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결국 6.25 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예비대(警察予備隊)와 해상경비대(海上警備隊)라는 준군사조직이 창설되었다. 6.25 전쟁에 파병 중이던 미국은 서둘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국권을 회복시켰고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일본에서 철수했다. 기존까지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은 '주일미군'으로 전환되어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이후 1954년,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가 자위대법의 제정에 따라 통합되면서 자위대가 발족하였다.

출처: 나무위키 자위대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차 대전 이후 그 책임을 물어 일본은 군대를 만들수 없었고 그래서 일본 자위대(自衛隊)는 1954년 7월 1일 치안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준(準)군사 조직인데요 .당시 자위대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와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라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창설됐습니다. 따라서 자위대는 자국 방어만 가능해 엄밀히 말해 군대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사실 일본은 한국전쟁 6.25당시에도 미군을 도와 일부 비전투 부대가 병력 수송 작전에도 동원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