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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제도하에서 '선물'과 '접대'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뇌물수수를 막는 핵심은 법 조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 일관성과 처벌의 실효성입니다.
현실에서는 선택적 기소, 선택적 판결이 반복돼 제도착 한계가 큽니다.
선물과 접대의 경계도 금액 기준을 정해도 결국 해석 여지가 많아 편법이 생기기 쉽습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로비, 정치자금, 면담 기록을 공개하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이것도 집행의 공정겅이 전제돼야 효과가 납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 개혁 없이는 뇌물 근절이 어렵습니다.
공수처도 만들고 김영란법을 만들어도 완전하게 근절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뇌물이나 청탁과 같은 유혹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과거 대비해서 나아지기는 했지만 정치인들의 인식개선과 법적으로 관리 감독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 등을 근절할 방법은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그들이 뇌물 수수르 하면
그에 따르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지
이런 일들이 근절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신설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면 뭔가 캥기는 윗선에서 그쪽을 막죠. 김영란법 등 계속 노력중이나 뇌물등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보니 근절되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국민의 요구로 점점더 진보되는 나라가 되기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