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 문제있는것 아닌가요???
실제로 한국에서 멀쩡하게 사업했던 회사들이 상속세때문에 매각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대기업 경영자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입니다... 경영권을 지키기 힘들어지게됩니다... 해외 사모펀드 기업사냥꾼 등이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열심히 사업을하던 일을하여 법인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이미 내었는데 자식에게 물려줄때 또 세금을 내도록하는게 옳은것인가요??? 실제로 OECD국가중에 한국처럼 상속세가 심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처럼 상속세가 심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키고 사업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상속세면제 조건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력으로 인해 축적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거둡니까? 부모의 노력을 무시하는것 아닙니까? 이미 세금도냈는데..... 실제로 부자들에게 강요하는 막대한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때문에 부자들이 해외로 이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있습니다.... 막대한 상속세때문에 회사를매각하고 해외기업에 뺏기고 일시적으로 상속세를 받는것보다는 상속세면제를해주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고 고용창출을 하며 지역경제, 나라경제 활성화를 시키는게 좋은거아닌가요???? 이러한 막대한 상속세를 내도록 유지하는것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명분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소득과는 별개로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하는 새로운 소득으로 보고, 부의 무상 이전을 어느정도 막고자 그 무상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의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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