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상속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뉴스를 보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들의 경영 연속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기업 총수일가들도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 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은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상속세가 OECD 국가중 일본 다음으로 높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경영권을 승계 받는 오너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과연 기업 승계에 있어서 기업 상속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가 걱정하지않아도 어머어마한 돈을 적법한 방법을 통해 잘 챙겨갑니다

애초 우리나라 재벌들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소수의 사람입장으로 받아챙긴것이고

여기서 정경유착이 시작되었었죠 애초 일반인 일반기업과 그 시작자체가 다릅니다

Answer 2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너무 높은 수준으로 보이며 오너일가에서도 이에 따라서 상속세가 부담되어 주가부양책 등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에 어느정도 손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 상속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이유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더이상 기업가들이 기업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도 상속을 할 때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의사결정을 하는 등 잠재적인 악재입니다

•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고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저는 예전부터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가업 승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상속 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낮추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할 기간을 20년 정도로 길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경영권을 이어받아 사업을 운영해서 그 사업 성과로 웬만한 기업들은 상속세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간 내에 너무 빨리 내도록 하기 때문에 지분을 팔아야 하고 세금 부담해 가업 승계를 못하는 것인데 장기간 분할납부를 하게 한다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정부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