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횡령이 5억 넘으면 특경법에 들어간다고 더 형량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횡령공소시효는 몇년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억을 초과하는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0억 초과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