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등의 컨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공유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제가 집에서 컴퓨터로 영화나 애니 등의 컨텐츠를 p2p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불법 다운로드 받아 감상은 하지만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으면 혹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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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