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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영화 등의 컨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공유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제가 집에서 컴퓨터로 영화나 애니 등의 컨텐츠를 p2p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불법 다운로드 받아 감상은 하지만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으면 혹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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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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