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를 보는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불법으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수있는 사이트를 본적이 있는데 혹시 무료 웹툰이나 영화를 보는것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처벌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료 스트리밍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물 등을 게시하고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될 뿐이며 시청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과 달리 말씀하신 내용물들은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