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를 보는것은 불법인가요?
제가 불법으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수있는 사이트를 본적이 있는데 혹시 무료 웹툰이나 영화를 보는것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처벌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료 스트리밍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물 등을 게시하고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될 뿐이며 시청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과 달리 말씀하신 내용물들은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