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나요?

Question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나요?

요즘 유명 배우 열애와 그와 관련한 스캔들로 연일 시끄럽잖아요. 유명 여배우가 남자배우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자 배우가 현혹되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면, 가스라이팅을 주도한 여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강요죄의 경우와는 달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특별히 연인간에 일정한 행동에 대한 요구, 강요 등의 점을 바로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입법 논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그 행위의 범죄성립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