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뉴스를 보다보면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남녀사이에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피해를 줬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어떤 범죄행위로 연결되어야지만 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스라이팅 행위자체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에 따른 행위가 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정의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강요죄나 기타 사기 등의 범죄 등의 죄책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