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1학년선배가 제 계정을 털었습니다 처벌받을 확률

Question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고등학교 선배가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대화한거를 계정을 해킹하여 비번 바꾸지도 않고 계정에 로그인하여 대화한거를 보았습니다 그뿐더러 넵이버에서 제가 뭐를 구매했는지 그거와 별개로 개인정보가 있는 네이버 계정도 비번 안바꿨다고 비번도 바꾸라며 추천도 해주었습니다 디스코드라는 앱과 네이버를 비롯한 계정 해킹이 의심이 가는데 이건 처벌 받을 확률이 몇퍼센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경찰에서 수사결과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