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쳐서 사고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분을 봤는데요 그럼 차수리비는 무단횡단 한사람이 물어줘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쳐서 사고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분을 봤는데요 그럼 차수리비는 무단횡단 한사람이 물어줘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차수리비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