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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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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 질문

고시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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