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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위법하게 제정된 고시와 관련된 질문

고시가 위법하게 제정된 경우라도 고시의 제정행위는일반·추상적인 규범의 정립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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