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교통사고
법률
교통사고
영악한비둘기77
21.08.24
위법하게 제정된 고시와 관련된 질문
고시가 위법하게 제정된 경우라도 고시의 제정행위는일반·추상적인 규범의 정립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