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는 pdf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배포나 파는게 아니라 다운받아서 개인적으로 이용만 한다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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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PDF"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파일을 말하는 것인지요. 저작물을 의미하는 행위는 이를 다운받아 무단복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