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전세계 중 우리나라만 있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부동산은 전세 제도가 있는데요

실제 집 값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에서 생활하니 좋은 제도 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등 부작용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뿐아니라 인도나 볼리비아등에도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제도로써 운영중인 나라는 볼리비아가 있습니다. 다만 볼리비아의 경우도 전세계약자체의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전세계약이 활성화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와 인도의 일부 지역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체계가 취약한 나라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는데,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전세제도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도와 볼리비아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나 볼리비아의 경우 금융시스템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된 나라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나라에 전세제도가 있지만 볼리비아나 인도가 조금 활용을 하고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은행문턱이 높아서 사금융으로 전세제도가 아주 유용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바람에 집값과 전세값이 많이 오를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반제나 월세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다보니 헛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아 빠른 개선이나 폐지가 시급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과거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임대인은 목돈을 만질 수 있고 임차인은 거주의 안정을 얻을 수 있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고 전세제도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