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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가자
놀이터에가자24.12.20

대통령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떠들썩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휘몰아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서 궁금하네요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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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 가결 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만 남아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아하며 파면이 결정될 경우, 90일이내에 대통령 선출을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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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피고 측에서 서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절차인데 대통령실에서 자꾸 반송하고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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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헌재의 인원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인 총리가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거부권을 쓸 경우 추가적인 탄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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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공조수사본부에서 25일 윤대통령의 출석요구를 한 상태이며 출석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 이후에 어느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대기 단계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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