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떠들썩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휘몰아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서 궁금하네요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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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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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 가결 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만 남아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아하며 파면이 결정될 경우, 90일이내에 대통령 선출을 다시 해야 합니다.
딱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피고 측에서 서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절차인데 대통령실에서 자꾸 반송하고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헌재의 인원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인 총리가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거부권을 쓸 경우 추가적인 탄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공조수사본부에서 25일 윤대통령의 출석요구를 한 상태이며 출석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 이후에 어느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대기 단계라고 보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