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선고일이 언제쯤 될까요???
대통령 탄핵선고일이 언제쯤 될까요???
대략. 일정이 언제쯤 될까요???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기만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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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만큼 늦어도 4월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내용은 제출된 기록검토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제 3자로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알기 어렵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를 비교할 때 3월 중순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