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싱싱한오징어

싱싱한오징어

사해행위 취소로인한 권리의 인수와 소멸 변동사항

  1. 소유권(수익자)

  2. 근저당권(전득자)

  3. 가처분(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4. 강제경매

  5. 임의경매

  6. 압류

이렇게 등기사항이 있었다고 가정했을때,

  1.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수익자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이 무효일때, 기존의 말소기준권리였던 근저당권에 의해서 소멸 되었던 가처분,강제경매등의 후순위 권리들은 인수,소멸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2. 수익자가 선의여서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존속하고, 전득자는 악의여서 근저당권이 무효 소멸할때, 기존의 말소기준권리였던 근저당권에 의해서 소멸 되었던 가처분,강제경매등의 후순위 권리들은 인수,소멸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