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한오징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선순위전세권과 선순위임차권이 동일인일때 경우선순위전세권자와 선순위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순위전세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선순위임차권으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경우 선순위 임차권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대항력을 행사한다는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말하는 건가요,아니면 임차권이 인수 된다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설정한경우의 배당여부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전세권을 동일한 날에 설정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임차인이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임차권으로서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임차권은 소멸/인수 중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 전세권 모두 보증금/금액은 2억 경매금액은 1억3천5백만원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에서 압류채권자에 관하여 질문!소유권 A씨근저당권 B씨가처분 C씨강제경매 D씨임의경매 B씨압류 E씨이렇게 되어있는 경우 해당 경매사건의 압류채권자는 누구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해행위 취소로인한 권리의 인수와 소멸 변동사항소유권(수익자)근저당권(전득자)가처분(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강제경매임의경매압류이렇게 등기사항이 있었다고 가정했을때,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수익자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이 무효일때, 기존의 말소기준권리였던 근저당권에 의해서 소멸 되었던 가처분,강제경매등의 후순위 권리들은 인수,소멸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수익자가 선의여서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존속하고, 전득자는 악의여서 근저당권이 무효 소멸할때, 기존의 말소기준권리였던 근저당권에 의해서 소멸 되었던 가처분,강제경매등의 후순위 권리들은 인수,소멸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해행위 취소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라면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로 복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처럼 소유권이 수익자에게서 채무자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설정하였으나 설정 전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 해당 저당권은 수익자에 대한 저당권이기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수익자에게서 말소 된다면 해당 저당권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설정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해행위 취소에서 임차인의 보증금관련 질문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와 적득자가 모두 악의라면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로 복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처럼 소유권에 수익자에게서 채무자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상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련한 질문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후 전득자에게 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수익자는 악의, 전득자는 선의인경우 수익자의 소유권과 전득자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경매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질문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서 다음과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수익자가 악의, 전득자가 선의수익자가 선의, 전득자가 악의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경매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질문사해행위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도 상황을 원래대로 돌리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한 사람만 악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