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하면, 왜 경제활동을 못하나요?~

Question

파산신청을 하면, 왜 경제활동을 못하나요?~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최후수단으로 파산신청 한다는데, 왜 경제활동을 못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제활동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파산이 되었다면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음이 공인된 것으로 그에게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경제활동을 못한다기 보다 보통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안되어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이 파산을 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