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처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 징역, 보호관찰, 벌칙금 등 어떤 것이 기록에 남나요?
그리고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 개인적인 일이나 사회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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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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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인 수사자료표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하며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①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②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③ 선고유예의 실효
④ 집행유예의 취소
⑤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즉, 벌금 및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은 전과에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이 중 범죄경력자료는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입니다.
직업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