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서 나오는 형의 종류와 전과기록은 어디까지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형법에는 다양한 벌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에 나오는 형의 종류와 만일 죄를 저지를때 전과기록은 어떤 형까지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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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전과기록은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모두 남기 때문에 위 형이 모두 남게됩니다.
참고로 위 과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태료와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