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법 행위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범법 행위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선고나 재판을 받은 경우에 전과기록이 남나요? 단순히 과태료나 과징금 등 처벌로도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어떤 종류의 범법행위가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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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