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이 증권형으로 해석할수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더리움은 증권형으로 해석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증권형으로 해석할수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증권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더리움은 수수료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며 이더리움 재단의 경영활동과 수익성을 위해서 발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증권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의 정의가 사실 논란의 핵심입니다. 증권형은 주식이 대표적인데 발행사가 있고 투자자가 있으며 발행사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고 있으며 발행량과 유통량을 주주 이익을 위해서 관리해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증권은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권을 쥐고 있는 공적 기관이 통제를 하고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상품 등이 증권형이 될 경우 발행사 의무와 책무가 강해지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관리하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논란은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여부입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핵심이라 모든 참여자에 의해 유지되고 확장 및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 주체가 재단인데 재단의 성격을 증권 발행 주체로 보아 발행 토큰의 수량의 조절이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더리움은 네트워크에서 투표권과 지분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서 증권으로 발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에 따라서 증권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