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막기위해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해야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시나요? 경제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가등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침략을 막기위해 제재를 한 측면보다는 침략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제재를 가한 측면이 큼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는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의 수출을 막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단, 유럽의 경우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 쉽게 해당 제재를 진행하기에는 유럽의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진행하기는 난관이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러시아 경제제재의 가장 큰 부분은 국외자금동결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국외 자금인출을 막고 또한 러시아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제재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주요 인사와 기업들 및 러시아와의 거래 관계가 있는 왠만한 기업들이 거래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천연가스, 원유, 농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생필품과 공산품들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입니다. 내부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생필품 및 공산품 재고가 거의 바닥 나서 러시아 국민들은 매우 불편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푸틴이 주도한 금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일부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은 당연히 에너지 가격 상승과 천연가스와 원유 부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러시아 경제 제재 유용성에 대한 최근 기사를 링크해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4/21/HWPRDQ7CIJEBNOL4Y2HZSLD6Q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Answer 4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무기등에 사용되어지는 반도체등 부품류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돈줄을 막고 타 국가에 있는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므로써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산유국 및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이를 이용하여 돌파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러시아에 대하여 국제결제망 스위프트 제제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철수하면서 제제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러시아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을 통하여 엄청난 수익을 걷고 있으며

이에 실질적인 경제제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루블화 가치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한다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개인과 기업은 적은 금액으로 자금을 이동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