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실명제 시행당시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어느정도였나요?
지금은 당연히 계좌 개설시 본인 명의가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금융실명제가 기습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익명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서 검은돈이 적지 않게 돌았다고 하던데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시점에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어느정도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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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도입당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18%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당시에도 지하경제에 대한 규모정도를 파악하기 힘들었으나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1992년도 지하경제의 규모는 전체 경제의 29.1%정도로 추산하였으며 1993년도 금융실명제 직후에는 24.3%로 추산하였습니다.